교육위원회 규칙에 규정

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원인이 정신 질환에 따른 경우에는이 조치의 대상이되지 않는 것으로서, 의료 적 관점에 입각 한 조치와 분수 처분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3)교육위원회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각 임명 권자에 있어서는 제 25 조의 2 제 5 항 및 제 6 항에서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되어있는 사항 외에지도가 잘못된 교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교육위원회 규칙에 규정한다.

또한, 문부 과학성에서는지도가 잘못된 교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각 임명 권자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2　지도가 부적절하다의 인정에 대해 (제 25 조의 2 제 1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서 지도가 부적절하다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 있을수 있지만,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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