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당한 차별적 취급과 합리적 배려의 기본적인 생각 1 부당한 차별적 취급 (1)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기본 개념 관계 사업자는 그 사업을함에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법이 금지하는 장애인의 권리 이익의 침해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 및 각종 기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있어서 장소 · 시간 등 을 제한하는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붙이지 않는 조건을 붙일 수 등에 의한 권리 이익의 침해 인 것. 또한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 조치 법 제 8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 (이하 단지 부당한 차별적 취급 이라한다)이 아님. 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보다 우대하는 취급 (이른바 적극적 개선 조치) 및 후술하는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 의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다른 취급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배려하면서 장애인에게 장애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취급에 닿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 취급이 객관적으로보고 정당한 목적하에 진행된 것이며, 그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이다 것. 관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장애인 관련 사업자, 제삼자의 권리 이익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 · 추상적 인 이유에 따라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손상 때문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사업자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 (3)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방과후교육 구체적인 예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당 얻는 구체적인 예는 별지 1과 같다 것.